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개념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직위원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지역위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명~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명~12명
    1천명 이상	13명~15명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 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의 구성 비율
  • 위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위원의 구성 비율

    구분	일반학교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
    학부모위원	40~50%	30~40%	30~50%
    교원위원	30~40%	20~30%	10~45%
    지역위원	10~30%	30~50%	10~45%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 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국립학교는 학칙,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31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함
•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퇴직)

※선거 공고시 반드시 자격 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 등록 시 확인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