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 4. 22.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변상금 미납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세성초 공이분교(폐교) 유상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납부고지서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체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연체료 포함) 및 변상금 미납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고기간 : 2025. 4. 22.(화) ~ 2025. 5. 6.(화)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 대부재산 | 대부(무단점유)기간 | 성명 (법인) | 주소 | 재산명 | 면적 | 박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5길 28-36, 105호 (구평동, 푸른빌) | 세성초 공이분교(폐교) | 토지(공유) | 11,729㎡ | 2024.4.1.~2024.9.30. (무단점유기간: 2024.10.1.~2024.10.31.) | 건물(공유) | 442.2㎡ |
나. 부과금액 : 금이백구십만오천팔백십원(2,905,810원) (단위: 원)
구분 | 대부료 | 부가세 | 연체료 | 이자 | 변상금 | 합계 | 공유재산 대부 | 2,218,610 | 221,860 | 193,210 | 46,010 | 226,120 | 2,905,810 |
5. 송달내용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며, 공고기간 도래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대부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농협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043-85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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