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 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 법령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접수 및 이송 (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도교육청
  • 시 · 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정보공개 비용 부담

비용구분(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항)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납부방법
  • 청구정보를 직접 수령 또는 열람할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 담당 부서에 납부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화 통보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

비용감면(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4항)

• 일반 원칙
  •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비용 감면 신청
  •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의 비용감면(시행령 제17조 제2항)

• 일반 원칙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부, 파일복제를 통한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조례의 "전산자료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며, 업무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비용 감면율
  • 산정된 수수료의 50% 감면율을 적용
    ※ 단,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매체비용은 감면 대상이 아님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