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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가이드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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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

교육명

교육 지원 계획

교육이수 조건

관련근거

교직원

1.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 연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

2.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연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3. 부패방지교육

  • 연 2시간 이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연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5. 보안교육

  • 학교 자체연수
  • 학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연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집합 교육
    • 영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54-339-6832)
  • 연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0조

8.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 연 2시간 이상
  • 학생:연 6시간 이상(학기 초 3시간 이내 필수)
  • 학부모:연 4회이상(대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9.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0.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1. 장애인식개선 교육

  • 연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 연 1시간 이상
  • 교육지위특별법 제24조
  • 교육지위특별법 시행령 제21조

13.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시간 이상(총4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1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폭별방지법 시행령 제2조

15.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

16.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17. 학교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실시 기준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8. 어린이안전교육

  • 원격연수
  • 집합연수
    • 국민안전교육연수원 상주지회(054-533-3504)
    •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구미지회(054-464-2344)
  • 연 4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19. 개인정보 보호교육

  • 연 1회 이상
  • 개인벙보보호법 제28조 2항
  • 교육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

20.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연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원

21. 기초학력 보장 연수

  • 연 4시간 이상
  • 초등15시간 이상(단위학교 교원의 18)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6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

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연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3. 인성교육

  • 연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24. 다문화이해교육

  • 학생:초·중·고 연 2시간 이상
  • 교직원:3년 이내 15시간 이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필수 통합과정 직무연수 안내

필수 통합과정 직무연수 안내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교육 지원 계획

교원

  • 2024법정의무교육 과정 직무연수 1
    • 학교폭력예방교육(2시간)
    • 인성교육(2시간)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3시간)
    • 인권교육(2시간)
    • 다문화교육(5시간)
    • 이해충돌방지법교육(2시간)
    • 공직자안보교육(1시간)
    • 적극행정(2시간)
    • 성인지(양성평등교육)(1시간)
    •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4시간)
  • 2024법정의무교육 과정 직무연수 2
    •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14분)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4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4시간)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 부패방지교육(2시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교육(1시간 24분)

일반직, 공무직

  • 일반직, 공무직 필수통합과정1
    • 청탁금지법(2시간 31분)
    • 공무원행동강령(3시간 54분)
    • 이해충돌방지법(4시간)
  • 일반직, 공무직 필수통합과정 2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4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시간)[사회복지 분야 인정]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2시간)[사회복지 분야 인정]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2시간)[사회복지 분야 인정]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60분)[사회복지 분야 인정]
  • 일반직, 공무직 필수통합과정 3
    • 적극행정(1시간 40분)
    • 개인정보 보호(1시간 2분)
    •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1시간)
    • 안보(1시간)
    • 통일(1시간)
    •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1시간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