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신청 제도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 | 협조 | 조회 | 처리주무과 | 최종결재 | 공부대조사항 | 처분청 | 수수료 | 처리기한 |
|---|---|---|---|---|---|---|---|---|---|
| 교육지원과 |
|
|
학교장의견 |
교육지원과 |
교육장 |
발급대장 |
교육장 |
없음 |
15(40)일
|
근거법규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 단서규정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교육청에 비치)양식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설계도면 1부)(시청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시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안내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1.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제도로서 다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문의, 확인 및 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행위를 시행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홈페이지의 보호구역도는 참고 자료이므로 행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임대계약
- 건축 신축시 건축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