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유학휴직, 고용휴직, 파견휴직 등 청원휴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정책의 주된 이유로 “교원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증상에 대한 일시적 대응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한이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 부탁드립니다.

경북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신규 교원의 지원율이 낮고, 재직 중인 교사들 중에서도 타 시도로 이동하고자 하는 교사가 다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 개발 기회 부족이라고 봅니다.

해외 유학, 교원대 대학원 파견, 재외 교육기관 파견 등은 교사가 전문성을 심화하고, 새로운 교육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타 교육청에서는 허가하는 이러한 기회를 경북교육청에서 계속 차단하면, 교사의 직업 만족도와 소속감이 저하되며, 우수 인재의 유입은 줄어들고 유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경북은 농어촌 비중이 높고, 대도시에 비해 석박사 진학 등 수준 높은 연찬 및 연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경험과 학문적 기회를 제공하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파견휴직은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타 교육청에서는 해외 유학, 교원대 대학원 파견, 재외 교육기관 파견등을 통해 배움을 확장하고, 이후 그 경험을 현장에 환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원휴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처에 불과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고, 교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육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의 교육 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 정책을 재검토하여,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