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이중국적 학생의 청강 또는 재취학 요청에 대한 문의 '로 이해됩니다.

먼저, 해당 학생의 경우 6주간의 청강생 처리(학교장 결정), 또는 재취학이 가능합니다.

일시귀국이나 모국 체험, 임시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청강생으로 받아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헌법, 협약, 난민법 등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헌법',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2.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에 의거하여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난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위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 학생이 단기간 6주간의 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청강생으로 받아주거나, 재취학 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