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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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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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법정의무

학기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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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법정의무

3년마다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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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공교육 정상화법 제5조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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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연수)

6

기초학력 보장
(기존: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초등교육법 제28조제5항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제3항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3항

법정의무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한해 담당 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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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실습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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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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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https://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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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무직 제외

9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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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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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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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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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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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청년연수원 나라배움터)

https://acrc.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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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각 소속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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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https://edu.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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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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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 강사 포함
※긴급지원대상자와 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비정규과목 강사 등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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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s://edu.koh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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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추가 의견>
당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동영상) 활용 집합, 원격교육만 인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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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https://edu.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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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관부처(복지부)의 별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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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 계약직, 시간제, 파견직원, 용역지원 포함

1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장애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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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s://www.naa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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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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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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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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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법정의무

매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 대면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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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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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나라배움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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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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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법」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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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 보건복지부자살예방교육누리집)https://edu.kfs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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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성인대상자살예방인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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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극행정 관련 교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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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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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배움터)

https://edu-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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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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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https://sec.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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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자체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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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취급자 전제
※ 교장,개인정보 책임자 교육 이수 필요

23

안보교육

국가전쟁지도지침 대통령훈령 제462호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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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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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https://www.ndti.go.kr/client/comm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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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안전교육원)

https://www.nhi.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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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해당
※ 사립학교 제외

24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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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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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염병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법정의무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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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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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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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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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라배움터)
https://kdca.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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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필수교육

매년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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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러닝센터)
https://www.kigepe.or.kr/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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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보보안 교육

「국가정보원법 」제4조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법정의무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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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https://sec.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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