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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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원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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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지방공무원법 제 52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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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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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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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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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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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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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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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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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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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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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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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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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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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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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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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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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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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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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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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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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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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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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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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제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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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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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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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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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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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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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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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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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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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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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실적 현황-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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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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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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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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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 1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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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훈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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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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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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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 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보안감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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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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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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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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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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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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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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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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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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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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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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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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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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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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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수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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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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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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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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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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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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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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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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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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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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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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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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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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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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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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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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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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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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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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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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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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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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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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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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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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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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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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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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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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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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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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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기관 신청자 및 가입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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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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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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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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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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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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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서, 확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활동 및 조사결과로 생산된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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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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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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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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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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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인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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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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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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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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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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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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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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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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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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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 지도·점검·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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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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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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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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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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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설·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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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인·허가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전세증명서, 신청서)상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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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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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비영리 법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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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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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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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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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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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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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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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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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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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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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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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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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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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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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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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방위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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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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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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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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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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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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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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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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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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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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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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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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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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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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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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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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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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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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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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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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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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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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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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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민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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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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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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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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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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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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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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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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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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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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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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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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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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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공인인증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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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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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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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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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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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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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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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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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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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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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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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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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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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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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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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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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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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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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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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민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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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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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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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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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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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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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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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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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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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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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력·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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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
-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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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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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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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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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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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보조교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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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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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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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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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영재교육원 입학, 과학전람회 출품작 선정, 초·중학생 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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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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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명예 퇴직,
휴·복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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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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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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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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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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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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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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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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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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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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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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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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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점검·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조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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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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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품 구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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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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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염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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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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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학교건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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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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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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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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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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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교운영지원비(중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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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녀 학교운영지원비(중학교)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2009학년도 이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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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
중학교 무시험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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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무시험 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 (중학교 배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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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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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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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중학교 전입학원서, 중학교 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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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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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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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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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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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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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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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보호자 통학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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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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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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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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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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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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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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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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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의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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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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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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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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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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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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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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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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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및 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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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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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청소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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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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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원 입학전형 원서, 영재교육대상자 최종 전형 결과,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종합기록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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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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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