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란?

가. 교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평가(Teacher Evaluation)는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모든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선생님에게 실시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승진자 선별 목적), 성과급평가(성과급 지급자 선별)와 올해부터 전면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평가의 한 종류

• 올해 전면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재직 중 "전문성 또는 능력" 신장을 위한 평가로 예전부터 시행되어 온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와는 다른 교원평가 중 새로운 형태의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원평가 제도의 비교

도입배경

가. 우리 공교육의 현실 극복

•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약51.0%('08년)에 불과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매년 증가('08년, 20.9조)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 우리 교육에의 희망

• 교사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해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을 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의 교원임용시험을 통과한 우수한 자원이 선생님으로 임용됩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원의 질적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라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재직 중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 OECD의 권고(2003)

• 2003년 각 나라의 교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던 OECD 교원정책검토단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직 중 "능력개발"에 중심을 둔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3 OECD 교원정책검토단 권고사항

  한국의 교원제도는 우수 자원이 교직에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함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새로운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까닭은?

• 현재도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평가가 있는데, 또 다시 중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은 승진대상자를 선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성과급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차별적 보수를 지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명칭 그대로 교원의 재직 중 전문성 내지는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다른 평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평가 제도에 대한 국제비교(TALIS, 2009)에서 우리나라 교원이 느끼는 현 평가의 '공정성', '능률향상기여도'와 '직무만족도', '직무안정성'등이 모두 낮게 평가된 점은 근무성적평정 중심의 현 교사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사를 퇴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소위'부적격교사'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선생님의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선생님의 고유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소위 비리교사, 성폭력교사 등 부적격교사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제는 아닙니다. 한 예로 촌지를 받는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지만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잘 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소위)지도능력 미흡교사'와 이들에 대한 심층심사 과정에서 '조직 내지 인간관계 부적응교사', '우울증 등 병리적 문제를 가진 교사'등 교단에 적합하지 아니한 교원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