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민원교육규제지침교육규제지침

교육규제지침

본 코너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선진화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다양화 유도하기 위한 교육규제지침을 탑재한 곳입니다.

누적된 불요불급한 지침을 일괄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 · 창의성 제고
지침의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홈페이지 등재
- 지침 확인 시간단축 등 행정부담 경감, 적극적 업무추진 가능
효율적 · 체계적 사무관리체계 확립
- 유사한 지침은 1건으로 통합하여 시행,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체계적 시행 및 관리
수시로 지침을 검토·점검하여 행정규제의 영속화 방지
홈페이지를 통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등 정보제공
-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실질적 보상 및 신뢰향상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