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창의인재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공부방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건
작성자 신**
등록일 2022.07.02
창의인재과

전남 교육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6월 30일부터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 교육청에서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발맞춰 하루 빨리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공부방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건 답변
작성자 창** 등록일 2022.08.02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개인과외교습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으로 이해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및 공고문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20.8.16.) 및 시설인원제한(’21.10.1.))을 받은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청에서 행정명령 조치를 하였다는 근거로 발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로 연락주시면(정은영, FAX054-805-3429 TEL054-805-3423, 이메일: silver051@gbe.kr)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