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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심사 및 평가업무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행정과

행정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조직담당

조직관리

의사결정 진행과정 중인 조직개편, 직제관리 검토서
(확정 후 공개가능)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정원관리

의사결정 진행과정 중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계획
(확정 후 공개가능)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학생배치담당

학교신설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확보 및 개발계획 협의

국토계획법,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8호

대안학교
설립운영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미취학
의무교육대상자
실태 점검

미취학아동 정보(성명, 연락처 등)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교육성담당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교통폐합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료(위원명단, 회의록)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기숙사 일반
현황 관리

사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통합차량
운영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법무담당

소송업무

민사소송 관련 자료(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행정소송 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판결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행정심판업무

행정심판 관련 자료(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소청심사업무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1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