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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조항 |
|---|---|---|
심사 및 평가업무 |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정보공개법 |
위원회관련 업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법 |
복무관련 업무 |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 정보공개법 |
평가업무 |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법 |
연수 및 대회운영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법 |
포상업무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법 |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예산정보과
| 담당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
|---|---|---|---|
예산담당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예산편성 | 예산 배분안, 예산 편성안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
특별교육재정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의결서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
예산분석담당 |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등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재정투자심사 | 투자심사자료(의뢰서),실무심사위원회·투자심사위원회운영 및 회의록·심사조서 등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 |
정보운영담당 | 교육정보시스템운영 | 나이스시스템, K-에듀파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관련자료, 시스템 구성도, IP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용자 정보, 접속 이력 등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정보보호담당 | 통합관제센터관련업무 | 통합관제센터업무계획(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주간/월간보고서, 관제동향분석보고서, 사이버침해사고대응지침, 통합관제운영매뉴얼, 침해사고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유해정보 차단 예외 신청 및 심의 결과, 접근제어/서버보안정책,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통합관제업무 | 보안관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패치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방화벽 및 보안장치 운영 정책, IP정보 및 DNS 정보, 보안팩스 운영 사항,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홈페이지업무 | 홈페이지 회원 및 접속자 정보, 홈페이지 신고글 및 익명게시판 관련 사항, 홈페이지 시스템 현황,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정보보안업무 | 정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수준진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취약점분석평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행계획,보안성검토, 보안적합성검증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 | |
인증서발급업무 |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김현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