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가이드

테이블스타일

연수대상	법정의무교육		연수형태	교육지원계획	연수진행과정 및 예정	이수시간	관련근거
교직원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집합연수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기관(선정) : 경운대학교(054-479-4074), 김천대학교(054-420-4430) 외	연 1회이상 최소 3시간 이상 ※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학교)안전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이상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중앙교육연수원
	3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집합연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전관리시스템(강사찾기, 교육자료)	연 1회 1시간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16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아동학대, 인식개선
				중앙교육연수원
	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원격연수	중앙교육연수원	(아동학대 예방)(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부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차시)외 1개 과정	연 1회 1시간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지침)
	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교육활동	연 1회 1시간이상 ※학생, 학부모 포함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중앙교육연수원
	6	학교폭력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학교폭력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중앙교육연수원
	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가정폭력, 성폭력	연 1회 1시간 이상 ※ 통합하여 4시간 이상 이수가능 ※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청렴, 부패방지, 이해충돌	연 1회이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9	부패방지교육				연 1회 2시간 이상 ※ 신규 임용자/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10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연 1회이상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11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연 1회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1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청렴, 부패방지, 이해충돌	연 1회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 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중앙교육연수원
	1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 자체연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활용	연 1회 1시간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③, 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공문)
			원격연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검색어 : 긴급복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1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개인정보	연 1회 1시간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⑥,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중앙교육연수원
	15	개인정보보호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개인정보	연 1회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16	다문화 이해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다문화	연 1회이상	다문화가족법 제5조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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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생명존중, 자살예방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 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2
	18	보안교육	학교 자체연수		교육형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	반기별 1회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19	어린이안전교육	행정안전부지정전문기관(경북소재)		대한구조협회 경북지부(포항) 외 15개 기관	매년 4시간이상 ※ 실습 2시간 포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교원	20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학교 자체연수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자료실 자료 참고 검색어: 선행교육, 선행학습	학기별 1회 이상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③
	21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연수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학습부진	연 1회이상 4시간이상 (초등 15시간 이상-단위학교 교원의 18%)	초중등교육법 제28조⑤ 초중등교육법 제54조⑦
				중앙교육연수원
	22	인성교육	학교 자체연수		한국교육개발원개발 인성교육 연수자료 적극활용	연 1회 1시간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원격연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검색어 : 인성
				중앙교육연수원

2023 교원 필수정책통합과정 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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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연수과정	차시	연수인정시간	교육과정(시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교원) 2023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Ⅰ	25차시	25시간 (1차시당 1시간 인정)	학교폭력예방교육(2시간)
				인성교육(2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3시간)
				인권교육(2시간)
				다문화교육교육(5시간)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1시간)
				이해충돌방지법교육(2시간)
				공직자안보교육(1시간)
				적극행정(2시간)
				성인지(양성평등교육)(1시간)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4시간)
	(교원) 2023법정의무교육과정직무연수Ⅱ	22차시	12시간 6분 (콘텐츠 실제 재생시간으로 인정)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시간(1시간 6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간(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간(1시간)
				4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시간(4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시간(1시간)
				정보공개제도교육 이수시간(1시간)
				부패방지교육 이수시간(2시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교육 이수시간(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