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운영 안내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소통민원-학원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신청서 1부
  • 원칙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 학원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 >
    • 바닥면적 500㎡ 미만 :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 교육연구시설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최종 정리 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 처리기한 : 8일

•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신청
  •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자가 시설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1부
    • 원칙 1부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최종 정리 본)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설비계획서 1부
  • 유의사항
    •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1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보고/li>
    •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시설, 설비의 완비를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 제출
    •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 처리기한 : 7일

•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신청
  • 민원내용 : 학원설립운영 중 설립자를 변경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자변경 등록신청서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인수인계서 1부
    • 인수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최종정리본)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처리기한 : 7일

• 학원 변경등록 신청
  • 민원내용 :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위치변경의 경우 다음 서류 추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처리기한 : 7일

• 학원 휴원·폐원 및 재개원 신고
  • 민원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 중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하거나, 휴원기간 도래전 개원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휴원 : 학원휴원신고서 1부
    • 폐원 : 학원폐원신고서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재개원 : 학원재개원신고서 1부
  • 처리기한 : 1일

• 학원 사업자 폐업(원) 및 휴업(원) 신고 절차 간소화
  • 내용 : 학원 사업자 폐업(원) 및 휴업(원) 시 기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 대신 한기관만 방문하여 폐업(원) 및 휴업(원) 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폐업(원) 신고시 : 폐업신고서 1부
    • 휴업(원) 신고시 : 휴업신고서 1부
  • 처리기한 : 1일

• 강사채용(해임) 통보
  • 민원내용 :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 통보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채용 : 강사채용통보서 1부, 강사 자격 증명 서류1부(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 해임 : 강사해임통보서 1부
  • 유의사항 : 채용 또는 해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