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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및시설종류


금지행위및시설종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번호 행위 및 시설 초.중.고 유치원.대학 관련 법령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1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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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 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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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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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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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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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 · 진동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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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 · 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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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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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 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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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및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10

도축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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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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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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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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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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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시설(대통령령으로 일부 제외)

15

폐기물 수집 · 보관 · 처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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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 · 보관 · 처분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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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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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 · 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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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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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

게임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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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대학 금지적용 제외

21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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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초등학교 금지적용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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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 · 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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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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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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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26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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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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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8

만화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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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2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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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범 례

× 절대금지시설,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금지 제외대상(허용대상)

  • ※ 상대적 금지시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제외)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 ※ 20호의 게임물 시설은 대학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 제외대상, 21호의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초등학교 보호구역내에서 금지 제외 대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담당
  • 담당자황현영
  • 전화054)530-238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