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

  개정보파일명	정보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 목적)	개인정보제공항목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 (지자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S/W 유지보수	2020 1. 1. ~ 2020. 12. 31.	기관명: nanum i&c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83 (수동 42) 나눔빌딩 3,4층 전화번호: 1544-9642
  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W 유지보수	2020 1. 1. ~ 2020. 12. 31.	기관명: 주식회사 타우아이티 주소: 대구 남구 명덕로 104 전화번호: 053-657-2411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2020 1. 1. ~ 2020. 12. 31.	기관명: 중앙솔루션 주소: 상주시 삼백로 162 전화번호: 054-532-1596
  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2020. 6. 22. ~ 2021. 2. 28.	기관명: 루키스(주)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25 16층 1601호 전화번호: 02-368-3800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530-23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 go.kr)접속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 열람등요구 I-PIN인증 및 휴대폰인증 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부서 방문 [요구서]작성(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위임장]을 제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방법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방법

      파일명	담당부서	전화번호(FAX)	주소
      학원설립자관리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530-2391 (054-530-2399)	우편번호: 37161 주소: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8길 26번 (만산동 34번지)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관리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평생교육시설관리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과 평생지원담당	054-530-2300 (054-530-2399)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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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ome의 경우 : 설정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행정지원과	송숙진	054-530-2303	nan1963@gyo6.net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과	김수현	054-530-2319	mir2257@gyo6.net

제10조 (권익 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방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3. 4. 4. ~ 2016. 8. 24. 적용 (클릭)
    • 2016. 8. 25. ~ 2017. 2. 1. 적용 (클릭)
    • 2017. 2. 2. ~ 2017. 7. 20. 적용 (클릭)
    • 2017. 7. 21. ~ 2017. 9. 14. 적용 (클릭)
    • 2017. 9. 15. ~ 2018. 5. 7. 적용 (클릭)
    • 2018. 5. 8. ~ 2018. 12. 31. 적용 (클릭)
    • 2019. 1. 1. ~ 2019. 4. 25. 적용 (클릭)
    • 2019. 4. 26. ~ 2020. 7. 16.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