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감사원에 제보한 사안이 2022년 6월 10일에 귀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2일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감사관실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2022년 7월 14일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감사관실은 8월 5일에 해당 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차주가 되면 감사원에서 사건이 이첩된지 3달(1분기)이 경과합니다만, 민원인이 파악하기로는 감사의 시작이나 계획수립 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감사원 제보 시에 비위행위와 관련된 녹취록, 녹음파일,  문서의 사본 및 해당 법률의 조문까지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첩된 이후 감사관실에 내용증명 및 열린감사방을 통해 2건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민원인은 특정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사관실이 고의적으로 특정감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의심의 근거는 피신고인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소속된 8명으로 많고, 특히, 피신고인들 중 적어도 2명의 교장과 1명의 교감이 현재 경북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사관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인은 다시 한번 상기 감사 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문의드리며, 9월 8일까지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묻고답하기 이력

2022년 6월 12일 질의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보한 건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이 규정된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을 문의드립니다.

2022년 6월 17일 응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5건의 감사제보 사안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은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 처리절차 등은「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관실(054-805-320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4일 질의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보한 감사제보 5건이 6월 10일에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민원인이 경상북도교육청 묻고답하기에 문의한 "감사원 이첩 감사제보 관련 규정"에서 감사관실은 6월 17일 상기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감사제보건이 이첩된지 1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특정감사 종료 예정일을 문의드립니다. 

2022년 8월 5일 응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감사제보-감사원 이첩 건) 특정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특정감사 종료 예정일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함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관실(054-805-320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