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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주요 지원 내용

  • 법정의무교육 목록 및 관련 근거 제공
  • 법정의무교육 가이드 제공

근거

  • 2020 교육부 –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2019. 9. 18.)
  • 2019 학교업무정상화 종합 계획(2019. 3. 25.)
테이블스타일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 근거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4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 연 1회,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1

6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7

부패방지교육

  • 연 1회, 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88조의2

8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9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10

인성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4조3

1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2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3

성희롱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5

성매매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6

가정폭력 예방 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7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 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8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 매년 4시간 이상
  • 초등 15시간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19

정보보안교육

  • 매년 1회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20

개인정보보호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 교육지위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

22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시행
  • 정보공개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23

다문화이해교육

  • 매년 시행
  •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2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25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해당 법정의무교육 클릭하여 관련 교육사이트로 이동 후 교육명 검색
※ 유의사항: 법령(규정, 지침)이 자주 개정되니 공문에 준용하여 수강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