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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배치 신청
가. 선정·배치 절차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담당 기관
구분 |
진단·평가 |
선정·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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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학생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결과 통지 |
고등학교 |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도교육청에서 결과 통지 |
- 학생의 현재 주소지와 배치 희망교의 소재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진단·평가는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배치 희망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관련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현재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후 도교육청(교육복지과)으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다.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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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수교육 |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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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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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카드는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
가. 도내 배치 유형 동일 재배치
예시 |
일반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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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없이 일반 전학 절차에 따라 선전입조치후 전출교에서 전입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고등학교)에 【서식 14】 전출 관련 공문 보고 및 관련 서류 송부(단,필요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 재배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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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
관내(동일 시‧군)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관외(타 시‧군)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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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이 |
긴급 교육환경 변경 등 |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지역 교육지원청(유·초·중) 또는도교육청(고)담당부서와협의 후 진행 |
「2022년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 및 「2022년 중‧고등학교전학‧편입학‧재입학업무시행 지침」에 따라 진행(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자료실 탑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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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내 배치 유형 변경 재배치
예시 |
일반학급⇔특수학교(급), 특수학급⇔특수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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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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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타학교로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동일교 내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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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시·도 전출 재배치
절차 |
유·초·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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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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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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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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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4. 발달지체 학생 재심사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영역 변경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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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신규 선정‧배치 신청 학생과 동일한 서류 제출 【서식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
5.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신청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보류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휴학조치를 할 수없으므로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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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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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각급학교 장은 12월 말에 다음 학년도재취학여부를보호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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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따라취학및 교육 의무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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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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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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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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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신규 선정·배치 |
【서식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4】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담임교사 작성 【서식5,6】 기초 조사 카드(담임교사용/보호자용): 담임교사 및 보호자 작성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① 의사 진단서(1년 이내, 정확한 진단명 기재) ② 장애인 복지카드(앞·뒷면 사본) ③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④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사소통영역 관련 검사결과(6개월 이내) ※ 발달지체영역 신청자 중 만 6세미만 아동 (① 또는 ② 제출) ① 의사진단서 ②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
스캔본 제출, |
건강장애 선정·배치 |
【서식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가 작성 【서식7】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담임교사 작성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의사 진단서(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의견, 1년이내) 출석부 2부(해당 학년도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원격수업기관 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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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신청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담당교사 작성 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서식9】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사본)(타시군 혹은 타시도) 【서식10】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사본)(타시군 혹은 타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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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담당교사 작성 【서식13】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보호자 작성 ※ 필요 시: 의사 진단서(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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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유예 및 면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보호자 작성 【서식1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 담당교사 작성 【서식14】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유예/면제) 신청서: 보호자 작성 【서식15】 학교장(기관장) 의견서(유예/면제) 신청서: 담임교사 작성 ※ 필요 시: 의사 진단서(1년 이내) 등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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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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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소개 – 기구표 –교육복지과–특수교육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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