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27조, 제28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해당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 명단
• 공무원평정규칙 제26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6조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 통계법 제13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 · 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각과 공통)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
• 시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 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진행 중인 행정소송 · 재판 관련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 ·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 · 승진후보자 · 자격연수대상자 ·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학력 평가 출제위원 및 성적 비교 자료
•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 · 채점위원 관련 자료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감사 · 재판 ·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
  (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 · 공유재산 취득 · 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공무원 범죄 수사 · 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전 · 편입학 배정명단 및 배정관련 서류
•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제증명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
•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 · 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대장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각종 경시대회 참가 입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각종 설계 자문 · 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국제회의 · 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 · 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 신공법 · 시공 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군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