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부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담당
처리기간	15일
심의신청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처리절차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비치)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설계도면 1부) (3) 도시계획확인원 (4) 주변약도 1부

접수처	행정지원과	경유	-
협조	-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최정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40일)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처리과정	접수→서류검토→보호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정리→결재→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 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