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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의거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파일명 운영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운영 근거 보유기간 부서명

1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정보주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선택: 집주소, 핸드폰

법정대리인(자료 미수집)
확인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10년

행정지원과

2

학원설립자관리
관리

학원 설립운영자 현황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선택: 이메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준영구

평생교육건강과

3

학원강사관리

학원강사 현황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학력, 교습과목

선택: 이메일, 전공, 강사구분, 자격구분, 자격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준영구

평생교육건강과

4

평생교육시설관리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선택: 이메일, 학력

평생교육법 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3조

준영구

평생교육건강과

5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관리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무신고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3년

평생교육건강과

6

교습소관리

교습소 현황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핸드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준영구

평생교육건강과

7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 임원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준영구

평생교육건강과

8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필수: 이름, 집주소, 집연락처,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학력, 전공

선택: 이메일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2

준영구

평생교육건강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
    (지자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문서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위탁]을 통해 고지 하겠습니다.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440-22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접수·처리 창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 접수·처리 창구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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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2.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3.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으로 대상 기관 선택
      • 4. 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일)
      • 5. 요구서 작성 후 민원 청구


      • 1. 구미교육지원청 방문
        (민원실 또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
      • 2. 요구서 작성(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일)
      • 3. 청구 주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학원강사관리, 평생교육시설관리,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교습소관리, 공익법인임원, 개인과외교습소관리

    평생교육건강과

    054-440-2355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과

    054-440-2215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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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성명

우종태

김지선

전화번호

054-440-2204

054-440-2282

이메일

sc051@gyo6.net

sc052@gyo6.net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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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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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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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