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 연혁

2012.12.24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음
• 위원임기를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2013.03.21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2012. 8. 31) 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2011.09.26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07.11.01

조례 개정(2007. 11. 01 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 설치 법정화(단서조항 신설)

2002.08.26

초 · 중등교육법 개정(2002. 8. 26시행)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결격사유를 법률에 명시

2000.02.28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1999.08.31

초 · 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국 ·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1998.02.24

초 · 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1997.12.13

「초 · 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초 · 중등 교육법으로 근거 변경
• 국 · 공립의 모든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설치 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1996.0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 · 면지역은 1998년 4월 30일 까지 국 ·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운영 : 355개교 (초 177개교, 중 117개교, 고 61개교)

1995.08.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근거 마련

1995.0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31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

학교운영위원회의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의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 보고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 · 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 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