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운영위원회안내통학비지원
통학비지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대상
-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근거리 거주자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지원 제외>
- ①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②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③ 기숙사 거주 학생(월, 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지원은 가능)
- ④ 유치원생(보호자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⑤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경우
- ⑥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보호자 경비 부담 경우는 가능)
- ⑦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임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X,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별도 유류비 또는 교통비를 부담하는 경우 실비 금액 지원)
지급 기준
- 당해년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0일 내외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이용 |
|---|---|---|
지원 기간 | 당해년도 3월 부터 그 다음해 2월 까지 | |
지원 일수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일수(190일 내외) | |
지원 대상 | 학생 및 보호자 | 보호자 |
지원 범위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대중교통 편도요금 기준 |
지원 금액 | 시내·외 버스 요금 (실비 기준) | |
추가 지원금 | 연 10만원 추가 지원 | -10km 미만 : 1일 2천원 추가 지원 |
유의사항 | - 무료 환승 여부 등 확인하여 부당 지원사례가 없도록 지원 | - 네이버 지도 이용하여 통학거리 정확히 계산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왕복 지원금 |
|---|---|---|---|
시내버스 이용시 | 초등 | 800 | 1,600 |
중·고등 | 1,200 | 2,400 | |
보호자(성인) | 1,500 | 3,000 | |
농산어촌 버스 이용시 | 초등 | 800 | 1,600 |
중·고등 | 1,200 | 2,400 | |
보호자(성인) | 1,500 | 3,000 | |
시외버스 이용시 | 초등 | 실비지원 | |
중·고등 | |||
보호자(성인) | |||
지원 절차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지원과
- 전화054-800-803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