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책)연구용역 계약

주요내용

가. 주요계약 방법

• 1)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_조달청 의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통하여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7~10인 이내)
  • 라)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마) 공고기간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 20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 바) 계약체결까지 평균 50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업무추진 불가
• 2) 수의계약(1인 견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나) 요청금액: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다)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은 가능(계약체결까지 평균 7일 소요)하나, 특정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업무 흐름도 및 처리 절차

•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2)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용역비 산정기준: 정책혁신과
• 

  사업계획 수립(사업부서)

  • 예산 확보 및 예산과목 확인
  • 계약방법 검토[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r 수의계약]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정책혁신과)

  • 과제의 적합성, 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기존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등 검토
  • 수의계약의 경우 연구자 선정

  계약 요청(사업부서)

  • 요청시 첨부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 내역서

    수의계약: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요청사유서

  계약 체결(계약부서)

  •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진행 후 계약 체결

  • 수의계약

    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 체결

  선금 청구･지급(계약부서)

  업체 요청 시 선급 지급기준에 의거 계약부서에서 검토 후 지급

  검사 및 검수(사업부서)

  • 계약상대자에게 완료계 요청
  • 검사 검수 실시 후 계약부서로 검사검수조서 제출(k-에듀파인)

  대가 지급(계약부서)

  전자 세금계산서, 청구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징구 후 지급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