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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불임치료·난임치료의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로 갈음)

  진단서 등 발행기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 서류로 함

<질병휴직기간의 범위>

• 동일 질병의 경우 1년(공무상 질병또는 부상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 다만, 휴직기간 만료로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음
•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비(공무상 요양 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 인사기록카드에 육아휴직 기재시 대상자녀(태아 포함) 명기
•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함
• 육아휴직대상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함

<가사휴직 중 간병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도 간병대상에 포함.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
•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인력 활용>

• 정원 대비 결원, 병가, 출산휴가, 휴직 등 20일 이상 업무 공백(단, 조리직렬, 운전직렬의 대체는 3일 이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공백 최소화
•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는 해당부서(예산정보과, 재무과, 관할 교육지원청)로 신청하여 지급
•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의하여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공무원이 1명인 경우 월 20만원, 다수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

일반직 공무원 결원대체인력 및 업무대행 제도 운영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