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평가 점검 기준

• A.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점검 기준
  • 선행교육 여부
    • 중등: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 점검 기준: 정보 공시된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 B. 감사 대상 점검 기준
  • 개설한 과목과 시험 문항의 일치 여부: 지난연도 배운 과목의 내용을 복습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항 구성, 다른 과목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경우
  • 동일한 석차 산출 대상임에도 다르게 출제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에서 과목코드가 같고 시수가 동일한 경우 계열이나 학년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석차 산출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데, 다르게 출제한 경우(단, 3년간 총 이수단위가 다르면 다르게 석차 산출 가능. 혹은 동일 과목을 학년을 나누어 편성했을 때 두 학년은 진도가 다르므로 다르게 성적 산출 가능, 특성화고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전공과별로 다르게 산출 가능)
  • 다른 출제 문항의 복제 여부
  • 역배점 여부: 역배점은 배점의 다양화에 역행
• C. 장학 지도 점검 기준
  • 문항정보표 내 성취기준의 적절성: 학습목표와 혼돈여부, 진도표에 의거 평가 문항별 성취기준 배분의 적절성, 특정 진도영역만 출제하지 않았는지 확인
  • 성취기준과 출제 문항과의 매칭 여부
  • 진도계획표와 출제문항의 불일치: 한 학기 내에서는 진도표와 출제문항이 다르더라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은 아니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불일치하므로 시정이 필요함
  • 중학교에서 소숫점 배점 사용 여부: 중학교는 성취평가제 전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