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제

주요내용

1. 초빙교사 비율

• 가. 일반학교: 교사 총 정원의 10% 이내
• 나. 자율학교, 교장공모제학교, 경북미래학교, 경북희망학교: 교사 총 정원의 30% 이내
• 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라. 과학고등학교: 수학, 과학, 정보교사만 100%(그 외 교과 교사는 초빙 불가)
  • 교사 총 정원

    - 초등은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중등은 2023학년도 조직표의 교사 배정 기준 수를 참고하여 산정

    - 포함: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특수교사 포함

    - 미포함: 교장, 교감, 별도 관리대상, 정원외 휴직, 파견, 증배정 등은 미포함
  

  • 초빙 가능 인원

    - 소수 아래 버림한 정수(단, 교사 정원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소수 아래 올림한 정수)

2. 초빙 기간

202*. 3. 1. ~ 202*. 2. 2*.(3년 이상 5년 이하 자율 결정)

3. 초빙교사제 인사 관리

• 가. 초빙교사제 시행은 도내 공립학교에 한하며, 초빙 대상자도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한함
• 나.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한 가산점 부여 학교는 초빙교사제 대상학교에서 제외함
• 다. 교사 초빙은 202*. 2. 2*.자 정년퇴직 예정자와 근무 연한 만기자의 후임자리 또는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자리에 대해서만 실시
• 라.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같은 특별한 목적 없는 비교과교사 초빙 불허
• 마.현임 시·군 근무상한기간 만기자는 현임 시·군의 초빙대상 학교에 지원할 수 없고, 초빙대상학교 근무자는 당해 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바. 초빙교사 지원 제한자
  • 202*. 3. 1.기준 징계 처분에 대한 말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 교원 4대 주요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는 징계 말소 및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초빙교사 지원 불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사. 초빙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동일 시·군 근무기간에 포함함(다만, 2013. 3. 1. 이후 초빙교사부터 적용)
• 아. 시·군별 근무기간 만기로 초빙학교에 초빙기간 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자.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전직, 타시·도 전출·교류, 전과, 전보 등을 할 수 없음.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을 해지할 수 있음

  ☞ 초빙기간 중 초빙교사 해지 신청 절차

  사유 발생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초빙교사 해지) ⇒ (학교장→교육장) 초빙 해지 및 전보 요청 ⇒ (교육장→학교장)초빙교사 해지 통보 ⇒ 전보 조치

• 차. 초빙교사가 초빙 해지될 경우에는 전보함(타 학교 초빙 지원 불가)
• 카. 초빙교사의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보점에 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하며, 다른 학교에 재초빙 가능함
• 타. 수석교사가 초빙을 희망할 경우 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다를 경우 이 지침을 따름

4. 추진 절차

[학교] ① 초빙교사제 실시 학교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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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② 초빙교사제 실시 희망 학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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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③ 2023. 3. 1.자 초빙교사제 실시 학교 지정 공문 안내

↓

[학교] ④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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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교] ⑤ 초빙교사 지원자 서류 제출

↓

[학교] ⑥ 초빙교사 지원자 서류 수령

↓

[학교] ⑦ 초빙교사 대상자 추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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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⑧ 초빙교사 대상자 추천 2차

↓

[도교육청] ⑨ 초빙교사 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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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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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