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학사 감사의 실제

주요내용

가. 감사 전 자료 수집

나. 사전 분석 및 전략 수립, 분류

• 1) 불만 사항·개선 요구사항 의견 수렴
• 2) 감사보고서, 투서, 민원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감사 방향 결정
• 3) 수집된 자료를 부서별, 사업별, 성질별로 분류

다. 일별 감사 실시

라. 감사 증거 수집

• 감사 처분을 위하여 감사 증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사자의 심적 부담과 물자 및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사건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함

마. 처분별 감사 증거

• 1) 시정 및 주의, 경고: 관련 업무 처리 사실 및 일자,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관련자에 관한 사항
• 2) 개선, 권고 및 통보: 현행 업무처리 상황 및 관계 규정,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거나 불합리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의 방향 및 그정당성에 관한 근거

바. 증거 작성 및 수집

• 1) 관계서류 사본 작성
  • 가) 지적사항의 입증과 이해에 필요한 부분의 사본만 작성
  • 나) 유형이나 행위 방법이 같은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는 명세를 작성하고 대표적인 사항의 사본만 작성
  • 다) 관계 규정 등의 근거 조문은 해당 조문만 발췌하여 작성
• 2) 처분 관련 각종 집계표 작성
  • 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작성자의 직·성명·작성일자를 명시
  • 나)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작성
  • 다) 다수의 증거 서류와 대조하여 내용을 발췌 작성할 경우에는 원래 증거 서류의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검토자가 기명 날인
• 3) 증거서류 작성
  • 가) 문답서: 대인적 사건조사에 있어서 질문과 피감사자의 답변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작성
  • 나) 질문서: 감사결과 위법·부당 또는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되거나 사무처리 내용의 미심한 사항에 관하여 그 취급자의 설명 또는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때 질문 내용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 감사반장의 결재를 얻어 발부
  • 다) 확인서
    • (1) 감사자가 인지한 '특정사실'에 대하여 감사자 이외의 자가 틀림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
    • (2) 증거서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거나 증거서류 사본 등의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증거서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아니함
    • (3) 사실관계 입증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확인 내용의 근거가 포함되도록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4) 확인서 구성: 제목, 관련 법령,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