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성실의무 위반
  •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마.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ㆍ검토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의 출제에 참여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과 관련한 비위

바. 학생 선발 과정 및 그 결과를 왜곡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과 관련한 비위

사.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연구부정행위

차.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카. 소속 기관 내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하. 부정청탁

거.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너.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2. 복종의무 위반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나. 무단결근
  •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다. 성매매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마. 성폭력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 공연음란 행위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대한 공연음란 행위

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신고자 신상정보의 유출, 신고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힌 경우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

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거. 음주운전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