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주요내용

가. 국민신문고란?

• 1) 국민신문고는 각 기관의 민원정보 및 처리결과가 유통되는 공간
• 2) 국민들에게 정부의 소통의지를 평가 받는 장소

나.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 규정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절차

민원인 (민원신청)

기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신청된 민원을 처리기관으로 분류

민원분류 기관담당자

분류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 지정 또는 소관이 아닌 사항 재분류 요청

민원부서 담당자

담당자 지정, 부서 재지정 요청

민원처리 담당자 (민원처리)

• 민원 처리
  • 국민신문고 로그인(https://www.epeople.go.kr:8055)
  •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민원처리(답변)>관련법령 검색 후 입력>민원요약 입력>처리결과 입력>처리결과 통보

    국민신문고와 결재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업무관리 내부결재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민원 답변 작성시 답변 하단에 처리담당자 정보 명시(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추가 답변(민원 만족도가 불만족 또는 추가답변 요구시)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처리결과(추가답변)>추가답변 입력

  완료된 민원에 대해 추가답변은 3회까지 가능

  
  

• 기간연장 신청(지정된 날까지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3회까지 가능)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처리기간연장>제목 및 사유입력>저장

• 담당자 재지정 요청

  민원>민원접수처리>민원처리>담당자 재지정요청>추천 담당자 선택>요청사유 입력>저장

민원인 (만족도조사)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라. 업무처리 유의사항

• 1) 대표적 부실처리 사례
  • 가) '향후 참고하겠습니다.' 식의 무성의한 답변 후 종결 처리
  • 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상관없이 '이첩·담당자 배정' 사실만 입력하고 종결 처리
  • 다) 대통령실에서 이첩된 민원을 직접 접수한 것으로 통보하는 사례
• 2) 민원처리 시 준수사항
  • 가) 민원처리 결과 및 답변은 부서장 책임이므로, 부서장 결재 후 통보
  • 나) 민원처리 결과 통보문 형식 준수
  • 다) 대통령실, 규제개혁신문고로부터 이첩된 민원처리 철저
• 3) 민원 결과 통보 시 준수사항
  • 가) 대통령실, 규제개혁 신문고 등 접수 경로를 표시
  • 나) 민원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요지를 정리
  • 다)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자세 등을 유지하여 2차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
  • 라) 회신문 말미에 민원인이 답변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부서, 이름, 연락처 등 담당자 정보 명시
  • 마) 불만족 민원의 경우 추가답변 시 최초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 지양

마. 민원 업무 위임전결 규정(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구분표 참조)

관련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