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관리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복무(服務):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

2. 주요 내용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0. 10. 20.) 주요 개정 내용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명 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부여대상	공무원의 자녀	공무원의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부여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 대학교 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자녀, 손자녀	①∼③ 좌동 ④ 어린이집·학교 등의 휴업·휴원·휴교 시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포함 ⑤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그 외 가족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분할사용	시간 단위	유급 휴가	시간 단위
  		무급 휴가	일 단위

•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대규모 재난	피해입은 경우	5일 이내	10일 이내

4. 학교장 복무

• 1) 주안점
  • 가) 학교장은 교직원 복무 관리자인 동시에 복무 관리 대상자임
  • 나) 학교장은 기관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임을 숙지하여야 함
  • 다)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복무 처리
• 2) 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포항_예시)

  기관장의 휴가 허가 절차(포항_예시)

  구 분	허가권자	결 재 순 서	비 고
  고등학교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감	인사담당 장학관(협조)→유초등(중등) 교육과장(결재)→교육국장(결재)	복무담당 장학사(공람)
  유·초·중학교(원)장	교육장	유초(중)등 교육과장(결재)→교육지원국장(결재)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