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포상

주요내용

1. 포상 목적

장기간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정부포상 실시

2. 포상 대상

• ①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퇴직교원
•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퇴직교원
• ③ 기타, 사망퇴직 또는 의원면직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퇴직교원

3. 포상 훈격 기준

• 수여기준: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 결정
  (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군인, 공무원, 기간제교원 등 임용전 경력을 합산)
  • ① 근정 훈장: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급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
    재직년수	총장 경력자특별 추천	40년 이상	38년~39년	36년~37년	33년~35년

  • ② 근정 포장: 재직기간 30년 이상~33년 미만
  • ③ 대통령 표창: 재직기간 28년 이상~30년 미만
  • ④ 국무총리 표창: 재직기간 25년 이상~28년 미만
  • ⑤ 교육부장관 표창: 재직기간 15년 이상~25년 미만

4. 추천 제한 기준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벌금형(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을 받은 자
•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
•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자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후, 결과 제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자

5. 추천 시 유의사항

• 상훈법령 및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숙지한 후 업무 추진
• 포상대상자 확인
  •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퇴직교원 대상자를 확인
  • 재직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추천 훈격 결정
    • 재직기간은 연월일로 계산(민법 제160조)
      •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퇴직 직전일까지 계산)
        • `22. 8월말 정년퇴직자: 퇴직일 2022. 8. 31. / 근무종료일 2022. 8. 30.
        • 군복무,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일은 산입
      •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월로 계산함
        • 재직기간을 합산한 결과 32년11월15일이 될 경우 33년을 재직한 것으로 인정
• 퇴직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 징구 (정부포상:  [서식5], 장관표창:  [서식6])
  • 포상대상자에게 추천훈격 등을 안내하고 자필서명 동의서 및 확인서 징구

    재직기간이 포상의 주요 자격요건이므로 산정된 재직기간과 훈격은 반드시 본인 확인서명 절차를 거칠 것(추후 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

  • 동의서 원본은 학교 자체보관, 사본은 교육청 등 추천 요청기관 제출
  • 포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포기하는 경우 퇴직교원 정부포상 포기 확인서 제출(포기사유,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
• 공문 제출 및 상훈업무관리시스템 입력(→교육청 등 추천요청기관)
  • 인적사항, 훈격 변동, 추천 보류 또는 제외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학교 정식명칭), 직급, 추천 훈격, 재직기간, 경력사항 등 입력
    •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교사→교감, 교감→교장) 시 특별승진 직급 기재
• 상훈포털시스템 입력 시 과거 포상이력 입력(국무총리 표창 이상)
  •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동급 또는 하위 훈격의 퇴직교원 포상 불가
• 공적조서의 공적요지(70자 이내)는 공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막연하고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함  

  작성 방법

  • 객관적 주요 공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수식어는 제외
  • 금지 단어: '위 사람은 ',  '대상자는',  '상기인은',  '실명'(예: 홍길동)
  • 불필요한 기호 입력 금지, 공적요지 입력 내용 마지막 문장에  '기여함'으로 입력

6. 추천 방법

7. 제출 서류

관련서식

[서식-초등-9-10-2-1] 퇴직교원 포상 계획.pdf[서식-초등-9-10-2-1] 퇴직교원 포상 계획.hwpx[서식-초등-9-10-2-2] 제츨 서식[서식-초등-9-10-2-3]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 지침

관련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8장 제34조 및 제35조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