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Q&A

주요내용

1. 복무

• ｢병역법｣에 따라 정보산업관련 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입니다.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산업체의 장이 허락하는 선에서 방과 후 아르바이트 혹은 과외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직 또는 휴직중이어도 교원의 과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계절제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공립중학교 교사입니다. 대학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과목(필수) 이수를 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나옵니다. 비록 계절제이긴 하지만 선수과목으로 학기 중에 학부생들과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기 중 1주일에 하루 오후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출장처리 하지 말고, 조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공무원)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사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요청에 대하여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 수학하기 위하여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퇴근시각 전 1시간이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학교의 여건이나 해당 교원의 연수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기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에 수강중인데 선수이수 과목으로 학기 중 오후에 수강하는 것은 일반 주간대학원 수강과 같은 복무처리가 필요하며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강을 허가한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조퇴, 외출 처리로 근무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 3년간 동반휴직 중인 교사가 출산으로 복직신청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신청과 동시에 특별휴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복직 및 휴가처리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외에 있는 출산예정자가 안정을 취하고 안전한 출산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할 경우 동반휴직에 대한 복직신청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가 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학교장의 지시로, 예를 들어 출근은 07:40, 퇴근은 18:00일 경우 학교장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따라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단위학교별 탄력적근무시간제 시행 전) 교원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나 학생생활 지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 시작 전인 09:00이전이라 하더라도 수업시작 전 교재준비, 교무회의, 근무시간 전 등교한 학생의 생활지도, 기타 교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휴가

• 공휴일(연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등)에 공무외 국외여행은 허가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인지요? 아니면 휴업일 중 국외여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연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은 교사들의 법정 공휴일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중에 공무이외의 국외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21일의 연가기간 중 가정휴업일이 이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재량휴업일 또한 휴일로 봐서 휴가일수에 산입시키지 않는 것이 맞나요?
  가정휴업일의 연가 일수 제외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2조를 살펴보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가정휴업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의 휴업일·수업일에 연가 사용
  • (휴업일 중 연가)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라 연가 사유를 미기재하고 NEIS 결재를 받음. 관리자는 교원 개인정보 보호 및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 사유 확인 불요
  • (수업일 중 연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연가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장 승인

    복무 관련 NEIS 결재 시 구두보고 또는 NEIS외 별도 사전결재는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사전에 구두보고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 조퇴·외출·지각 사유 기재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 육아시간 사용에 있어 학교장 권한 남용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 사항임.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함.
• 병가, 연가 모두 사용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 관련 질의
  회신 요지) 연가 미리쓰기는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휴직, 퇴직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 필요.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의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 필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도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질병휴직이 원칙임.

• 학교장이 아닌 자의 조퇴·외출·지각 등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복무 허가권자가 교감일 경우 전결 가능
• 교권침해보호특별휴가 연간 일수 제한 여부 모호
  교권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국외여행 시 사유 미기재 여부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긴급 시 소재파악을 위해 '공무국외여행'임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함.
• 연가 사용 시 수업일을 제외한 날의 구체적 의미
  수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

3. NEIS 처리

• 겸임근무학교가 2곳 이상일 때 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한 곳만 지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겸임기관이 두 곳인 경우에는 겸임 발령을 다른 학교로 2번 시행하시거나 겸임자관리 화면에서 겸임을 다른 학교로 2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임용발령에서 겸임으로 처리한 ○○○ 선생님이 기간성조회-겸임자조회-인사기록등재여부에서 N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임용발령처리하였는데 왜 N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하며 이것을 Y로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령으로 처리하신 경우 경력에 해당 겸임정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겸임정보를 읽어서 인사기록등재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자료를 살펴보니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력의 겸임기관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사기록 - 경력탭에서 해당 경력을 선택하시고 [수정]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이 표시되는데, 해당 화면에서 겸임기관을 입력해 주시면 인사기록등재여부가 정상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 로그인시 설정하지 않은 불필요한 겸임설정창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해당기관을 겸임 설정해도 설정한 기관명만 표시될 뿐이지 업무 영역이나 권한 영역은 나타나지 않고 원 소속기관 항목만 설정됩니다. 설정하지도 않은 겸임설정 창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겸임하셨던 기록에 종료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서 해당 겸임정보에 종료일을 입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