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Q&A

주요내용

• 면직처분이 법원에서 무효선고되어 원상 복직되는 경우 면직 무효선고기간을 교원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면직처분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면직 후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을 교원으로 인정해야 함
• 사립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을 임명한 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아 누락된 경력은 인정되는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은 경력은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기록된 경력이라 할지라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 별표1에 규정된 경력에 한하여 평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립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상의 바람
•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발령대기 중 ◯◯고등공민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승진규정상의 교육경력으로 평정받을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고등공민학교는 중등교육과정이므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은 무자격근무임. 따라서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근무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대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산업체 경력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경력평정의 기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교사의 경우 각급학교 교원으로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력평정의 종별인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및 기타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실기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에 포함되는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실기교사는 교사에 해당하므로 평정대상자가 교사인 경우 실기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평정해야 함
•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해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 경력이 경력평정의 대상이 되는지?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를 지도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장과의 계약체결로 채용된 계약제 교원(강사)이 ①｢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②임용권자가 임용하여, ③정규 교원의 주당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한 경력은 승진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시 기간제교원의 경력과 동일하게 평정하는 것이 타당함
• ROTC장학생으로 군복무기간이 4년 4개월인 경우 2년의 가산근무기간을 '가'경력으로 하여 임용전 군경력으로 평정할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의 임용전 군경력은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기간만을 승진 시 경력평정 기간으로 산입함. ROTC 장교로 복무한 기간 중 가산복무기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된 기간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에 따라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되어 복무한 기간임.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경력은 남녀 모두 승진 경력평정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ROTC 장교 복무경력 중 가산복무기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