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주요내용

1. 유예

• 가.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 관리' 할 수 있음)
• 나.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 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처리해야 함
• 다.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 라.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결정 가능(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생략 가능)
• 마. 미인정 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 유예 처리할 수 있음
• 바. 신청 시 제출서류
  • 유예 신청서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육부진 등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읍·면·동장 혹은 학부모의 소견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면제

• 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정당한 해외 출국, 사망,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사항 등의 사유로 인해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나.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을 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면제 처리해야 함
• 다.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
• 라.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결정 가능(보호자에 대한 통보도 생략 가능)
• 마.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면제’로 처리함
• 바. 신청 시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
    •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한 자
    •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인 자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3. 입학 이후 유예(면제) 절차

4. 유예·면제의 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5. 유예 및 면제 처리 요약 정리

감사대비 점검사항

•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처리 적정성
• 휴학생 학적관리 적정성
• 면제 유예 내용 통보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관련서식[서식-초등-1-8-1-1] 유예(면제) 신청서[서식-초등-1-8-1-2] 유예자 재취학 안내문[서식-초등-1-8-1-3]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