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리자학교 회계 및 시설 관리계약 관리계약 관리

계약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인 사인과 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 자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1) 계약 자유의 원칙: 지방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와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계약집행 방지
- 2) 신의 성실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성실하게 이행
-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계약 상대자에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 4) 사정 변경의 원칙: 계약의 법률효과를 새로운 사정에 맞도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