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사안처리 절차

주요내용

•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
    • 부동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 동의
  • 학교장 자체 해결
  • 심의위원회 보고
• 미충족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처분(교육장)
  • 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 결정 통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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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폭력접수대장(양식 1-1) 구비 여부
•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입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관리대장(양식 18-1) 구비 여부
•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입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양식18-2) 구비 여부
• 학교장의 긴급조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사항 기록여부
•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자(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중단자)에 대한 가해조치 삭제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