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주요내용

1. 학교에서 구성해야 할 위원회 (예시)

2. 각종위원회 중 통합 가능한 위원회 파악 및 검토

• 가. 학교는 기능이나 역할이 유사한 비법정위원회 등을 법정위원회와 통합 운영
• 나. 법정위원회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간 통합 운영 가능
  • 법정위원회 : 개별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규정에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 비법정위원회 : 교육부 지침, 교육청 지침, 학교 자체 판단에 의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3. 통합위원회 정비 및 운영 방안 마련

• 가. 개별법령 및 근거지침 등으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으나, 성격과 구성요건이 유사한 개별위원회를 정비하여 통합 운영 가능
• 나. 통합위원회 구성(예시)

  통합위원회 구성(예시)

  순	통합위원회명(담당)	통합 대상(담당)	위원회 구성
  1	학교운영위원회(행정실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도서)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방과후) 예산결산소위원회(행정) 학생복지심사위원회(행정) 학교급식소위원회(영양) 체험학습활성화추진위원회(교무,수학여행-6학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행정)	[기본 구성]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조정
  2	교원인사자문위원회(교감)	다면평가관리위원회(교감) 성과급심사위원회(교감) 공적심사위원회(교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교감) 학폭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교감) 학생표창심사위원회(교무) 장학생선발위원회(교무)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교무) 의무교육관리위원회(교무) 학교평가자체평가 위원회(연구)	[기본 구성]교감, 담임, 교과전담, 비교과 교원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조정
  3	교무위원회(교무)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연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연구) 자율장학협의회(연구) 기초학력보장위원회(평가) 조기진급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연구) 영재교육대상자 학교추천위원회(영재) 도서(교과서)선정위원회(도서) 교재교구선정위원회(연구) 학습준비물구입선정위원회(학습준비물) 정보화기자재선정위원회(정보) 교육용 s/w선정위원회(정보) 봉사활동추진위원회(봉사활동 담당) 학교체육소위원회(체육) 약물오남용예방 추진위원회(보건) 학생감염병관리조직(보건) 성희롱·성고충 심의위원회(보건)	[기본 구성]교감, 담임, 교과전담, 비교과 교원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조정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생활)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생활) 학교폭력전담기구(생활)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보건) 학생선도위원회(생활)	[기본 구성]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조정
  5	개별화교육지원팀(특수)	단독 운영	[기본 구성] 보호자, 특수 및 일반교육교원, 진로직업담당교원, 특수교육서비스담당인력

관련서식

[서식-초등-1-14-1]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예시)[서식-초등-1-14-2] 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3]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예시)[서식-초등-1-14-4]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5]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6]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7]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8] 학교체육소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9] 성희롱고충위원회 규정(예시)[서식-초등-1-14-10] 단위학교 각종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34조(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8조의4(평정자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