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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교권 보호)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성폭력 범죄행위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불법 정보 유통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
-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국·공립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의 경우) 업무방해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

가.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나. 구성: 위원장 포함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다. 역할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수립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3)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교원, 조교수 이상 교육전문가, 관할 학교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관할 경찰서 경찰공무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전문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교원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적용 안 됨)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피해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선 상담·치료→후 조치
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한 피해교원 보호 조치
다. 필요시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심리상담/심리치료/법률 지원 요청
라. 피해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복무 사항 조치: 피해교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특별휴가 5일의 범위 내에서((중대사안 발생시 5일 추가) 가능(「교원지위법」제23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104호(2026. 2. 27.)])
- 근무지 전보 조치: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타 학교로 비정기전보 고려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73호) 제21조제2항제5호
마.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지원: 해당 권역으로 요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학생 인권 및 교권을 종합적으로 보호
- 4개 권역별(포항, 안동, 구미, 경산) 교육지원청에 구축
-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및 주무관으로 행복학교 지원반 구성
-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법률자문 및 현장 지원

가. 대상: 국·공·사립학교 전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휴직자 제외), 도교육청에서 일괄 가입
나. 보상 내용 및 보장 범위
-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민사상 합의금 포함): 1사고당 1억5천만원~ 2억5천만원 한도
- 교원 소송비용 지원: 심급별 660만원(수사단계:330만원)
-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피해물품당 200만원(감가상각 적용)
-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 1사고당 20일(최대 40일) 경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