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주요내용

1.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2. 건강검사의 구분(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
  (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
• 건강검진: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3.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2021학년도로 연기한 학교는 초 2·5, 중2, 고2학년에 대하여 건강검진 실시

4. 학생 건강검사 진행절차

• 건강검진 계획 수립 →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 → 검진안내(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학생건강검사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로 검사 결과 통보 → 결과처리 및 이상자 상담→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검진비 집행 내역 및 검진 결과 통계 보고
• 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 기준 및 승인(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감 승인 생략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감 승인 신청
  •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1개만 있는 지역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검진대상 학생수(일반:초1·4학년, 구강: 전학년)가 30명 미만인 초등학교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기타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교육감 승인 신청

관련서식

[서식-초등-5-7-1-1] 2023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pdf [서식-초등-5-7-1-1] 2023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hwp[서식-초등-5-7-1-2] 학생건강검사 계획(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2023학년도 학생건강관리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