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의 이해

주요내용

가. 근거

• 1)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목적

• 1)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반영
• 2) 시책 사업 추진상 문제점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교육 발전 도모

다. 개념

• 지방의회가 도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정기적인 활동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제도

라. 행정사무감사 개요

• 1) 감사 기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2) 감사 기간: 매년 11월 중 예정(약 2주간)
• 3) 수감 기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격년제)
• 4) 감사방법
  • 가)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관련자료 요구, 질의·답변 등
  • 나) 필요시 현장 확인과 참고인 출석증언 요구(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은 현지감사)
• 5) 주요 감사 사항
  • 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및 실적
  • 나) 익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사항
  • 라)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실태 및 민원처리 현황
  • 마)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