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기본법 제15조」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설립의신고)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 제한 규정 없음

• 유아·초·중등교사(교장, 교감, 원장, 원감 관리직 및 대학교수 제외)

• 단결권 및 교섭·협의권

•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체결권

• 정기(1월 또는 7월) 또는 수시

• 노조의 교섭 요구 시

• 별도 규정 없음

• 복수 노조 허용

• 교육감또는교육부 장관

•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

• 별도 규정 없음

• 교섭 협약 체결 시 학부모 등 여론 수렴

• 별도 규정 없음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 교섭·중재 요구권
• 부당노동행위 고발권

•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사항
• 근무시간, 휴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 보호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립

• 1999. 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 4. 22 자유교원조합 설립
• 2008. 11. 26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
• 2020. 3. 14 경북교사노동조합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