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주요내용

1. 법 제정의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학교장의 책무

•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개정 주요 내용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허용에 해당되는 경우

4. 시행일: 2019. 3. 26.

5. 학교 추진 사항: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지원

• 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운영: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절차 준수
• 나. 경상북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관련서식

[서식-관리-12-3-1-1] 신구 조문대비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224호)(2019120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제20722호)(20250131)

관련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