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가. 선정·배치 절차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ㆍ평가 및 선정ㆍ배치 담당 기관

입학식

구분	진단·평가	선정·배치
영·유아초·중학교	학생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결과 통지
고등학교		경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도교육청에서 결과 통지

※ 학생의 현재 주소지와 배치 희망교의 소재 지역이 상이할 경우 진단·평가는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후,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배치 희망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의 현재 주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후 도교육청(행복교육지원과)으로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선정·배치는
      경북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다. 제출 서류

입학식

영역	내용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학교장(기관장) 의견서 □ 기초조사카드(담임/보호자용)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의사 진단서, 심리검사기록지*(1년 이내) 등 * 발달지체 선정 관련 검사 또는 언어검사의 경우, 심리검사기록지의 유효 기간 적절성을 진단평가위원회에서 판단
건강장애학생선정·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서 □ 학교장(기관장)의견서 (건강장애학생용)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후 제출) • 의사 진단서(1년 이내) • 출석부 2부(해당 학년도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및 원격수업기관 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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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0조, 제14조[법률 제1674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3조[법률 제31219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