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가.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 통학이 불가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
  • 중·고: 편도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
  • 농·산·어촌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근거리 거주자(2km 이내) 중 중증 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증 장애에 따른 근거리 거주자 통학비 지원 여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판단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나. 지원제외대상

•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 및 통학버스 경유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장소까지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초: 2구간 이상 / 중·고: 2km 이상)
• 기숙사 거주 학생
  • 월·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유치원생(보호자가 통학 동행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별도의 실비를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
  •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원격수업 등으로 출석 인정은 되나 실제로 통학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중교통 및 자가용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2.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 기타 통학 수단 이용 시: 통학 수단 이용 및 요금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단, 대중교통 요금 기준 통학비 지원 한도 내)

※ 시외버스 및 시외구간 자가용 이용 시: 경북 내에서의 이동 및 경북 인접지역까지의 이동만 통학비 지원(단, 기숙사 입소 학생은 실비 지원)

나. 지원 절차

3. 유의사항

• 통학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호자 통장으로 송금
• 통학비 지원 대상자의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적정하거나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변동사유(거주지 이전, 전학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등을 거쳐 지원 중단 및 지원액 환수 조치
• 통학비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일할 지급되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전, 취소 후 통학비가 지급되지 않음

관련서식

서식-유특-7-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및 대상자 명부

서식-유특-7-4-3-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법률 제16746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법률 제31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