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교환(파견)

주요내용

1. 법적 근거

• 가. 근거 법령(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6호)
  • 학술진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
• 나. 근무기간(동조 제2항)
  • 파견기간은 2년 이내

2. 대상

2월 말(2023. 2. 28.) 기준,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타시･도 교환근무를 희망하는 공립학교 교사

3. 파견 근무요건 및 제출서류

4. 교환(파견) 근무 원칙

파견기간･근무지 및 희망 인원 등의 파견 조건이 시･도간 상호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동수(1:1)파견에 의한 교환 근무를 실시함

5. 파견 전출･입 제한 조건

• 가. 징계 의결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나. 교장, 교감 자격증 소지자 및 동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자
• 다. 휴직, 휴가, 초빙교사 및 파견 근무 중인 자
• 라. 파견 기간 중 장기 휴가 또는 휴직･퇴직이 예상되는 자
• 마. 지병이 있거나 신체 허약자
• 바. 현실 부적응자 및 교직수행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
• 사. 임지 지정에 조건을 붙이는 자

  전출 희망 시･도에서 전입 배제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 전입자에 대하여 동일한 전입 배제 조건을 적용

6. 파견 대상자 결정

• 가. 파견근무 희망 시･도에서 파견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자
• 나. 타시･도 요구조건이 없는 경우 순위에 의하고, 동 순위 경합 시 다음 순에 의함
  • 1)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자
  • 2) 생년월일이 빠른 자
  • 3) 총 교육경력이 많은 자

7. 복귀 후 임지 지정

• 가. 파견 당시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요인에 따라 조정 가능함
• 나. 복귀 후 타시･군 전보를 희망할 때에는 지역점은 타시･도 파견근무 경력기간을 본도 1급지 근무경력과 동일하게 산정함

8. 재파견시 기간 산출 기준

• 가. 파견(타 시･도) 경력이 있는 교사가 재파견을 희망할 경우 최근 파견 복귀 일부터 경력을 산출하여 본도 근무경력으로 함
• 나. 파견 종료 후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파견기간을 제외하고 파견 전·후의 별거 기간을 합산하여 별거기간으로 함

9. 파견교사의 복무관리

• 가. 파견 교사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
• 나. 파견 교사가 현 근무기관에서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를 받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사조치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가. 내신자료 작성은 <나이스 기반 타 시·도 희망내신자료 등록> 매뉴얼을 참고
• 나. 타 시･도 교환(파견) 희망자가 내신 후 면직, 휴직, 직위해제, 징계, 전보 등의 신상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 사항을 즉시 해당과로 보고
• 다. 파견 희망은 기관 파견 근무 중인 자 중 2월 말(2023. 2. 28.) 만기자 및 휴직 만료자(복직예정자)는 내신할 수 있음
• 라. 2월 말(2023. 2. 28.자) 파견 만기자 중 연장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마.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A4 규격, 인사기록카드(전체), 2쪽씩 모아찍기, 양면좌철 인쇄하고 상단 우측 여백에 연필로 파견 희망 시･도명, 소속학교, 성명을 기록함
• 바. 타 시･도 파견 교사는 파견기간 동안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될 수 없음
• 사. 교류(전출)과 교환(파견)을 동시 내신할 수 없음

관련서식

[서식-초등-8-3-2-1] 타시도희망내신프로그램_학교용 매뉴얼(2023)

관련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