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사유 및 조치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 사유 및 조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1)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 2)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